🔎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1575 검색결과 총 4 개

검색결과: 총 4 개, 페이지 1 /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39]

4294민상157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39] 【판시사항】 소송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아무런 과실도 없이 그 서류의 송달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추완 【판결요지】 소송서류의

판시사항

소송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아무런 과실도 없이 그 서류의 송달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추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079]

4294민상15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079] 【판시사항】 부동산의 관리 위임을 맡은 경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성질이 변경된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 석명입증을 촉구하지 않고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타주점유는

60민공157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와 추가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판시사항

부동산의 관리 위임을 맡은 경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성질이 변경된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 석명입증을 촉구하지 않고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실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5민,277]

64나66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5민,277] 【판시사항】 사찰의 재산처분이 무효하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찰의 재산처분이 사찰의 보존 또는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찰로서의 목적을 수행하기 불가능하여 사회적

63다879 판결(판례카아드 6562호, 대법원판결집 12①민139, 판결요지집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3) 1575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재단법인 【피고, 항소인】 피고 사찰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94민합422

판시사항

사찰의 재산처분이 무효하고 본 사례

[공사입체금청구사건][고집1963민,454]

4293민상172 판결(요민소법 140조(4) 839면, 카6799, 요민소법 230조(6) 930면, 카6800), 1964.6.2.

63다879 판결(요민소법 140조(8) 840면, 카6550, 집12①민139 요불교재산관리법 11조(3) 1575면, 카6562, 집12①민139)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죠·피·웨크맨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3717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4294민상159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판시사항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청구원인변경과 책문권 상실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